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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일대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.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10시 3분쯤 제주도 서북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(KADIZ)을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.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9 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.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측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. 한국과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 진전 전략을 모색한다. 판문점 공동경비구역(JSA) 내 자유 왕래가 이르면 내달부터 현실화할 전망이다. 육군 지상작전사령부(지작사) 창설을 위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과정에서 한 미 연합 훈련이 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. 대법원은 30일 일제시대 강제징용됐던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.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 면제와 남북 경협 등을 둘러싼 한 미 간 이견(異見)이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. 미국의 제재 압박에 몰린 북한이 28일 관영 매체를 동원해 중 러 밀착을 강조하고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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